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

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

[회신]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,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｢법인세법｣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※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기존해석(기준-2018-법령해석법인-0039, 2018.6.18)은 해석정비함 상세내용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,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｢법인세법｣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※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기존해석(기준-2018-법령해석법인-0039, 2018.6.18)은 해석정비함 상세내용